핵심 의제에 가려진 무역·에너지·반부패 등 기타 의제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서울 G20 정상회의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 이행과 예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런 핵심 의제들에 비해 무역, 에너지, 반부패 등 다른 주요 의제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 면도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선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 자본과 민간 자금 등을 조달하기로 했으며 혁신적인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원칙에 근거해 내년부터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G20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촉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공헌한 14개 기업 중 3개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무역 부문에 관해서 각국 정상들은 2011년까지 도하개발 어젠다(DDA)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신규 보호주의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연장 재확인, 원상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도하개발 어젠다는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각료에서 합의된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칭한다.
또 에너지 부문은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나온 화석연료 보조금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으며 석유 가격변동성 완화, 해양 유류 유출 사고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녹색성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 12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관련 업무오찬에서는 저탄소 성장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20 차원의 공조방안 등이 논의됐다.
각국 정상들은 이날 녹색산업의 기술 확대·투명성 제고·산림 보호 등에 대한 내용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의 다양성 손실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 고용창출을 동반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성장을 촉진하는 국가 주도의 녹색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개발전략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달 말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도 이뤄졌다. 이번에 논의되지 못한 사항은 멕시코 회의를 통해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 유엔기후 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또 부패 공직자의 입국과 비자금 등이 G20 국가로 반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인 ‘반부패 행동계획’도 세웠다. 이 계획은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일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운 것이다.
이 내용에는 ▲UN 반부패 협의 가입 및 비준 이행 ▲부패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방지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및 이행 등 총 10가지가 포함됐다. 이 같은 사항은 각 국가의 실무그룹이 확인해 매년 정상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