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무장관회의, 가이드라인 구체적 방안 나올 것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지난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설정과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이 내년 6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넘어가면서 프랑스는 차기 의장국으로서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다.
또 내년 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 변동, 국제 금융회사들의 상여금, 조세피난처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이다.
지난 12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G20 정상회의로 넘어간 의제들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다양한 나라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회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내년 봄쯤에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통화시스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세미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국민 보호와 자본주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2월 파리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G20 실무진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시적 가이드라인 작성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 뿐만 아니라 재정·통화·금융·환율 등이 모두 평가되는 형태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장관 회의에서 프랑스는 G20 의장국으로서 현재 미국의 달러인 기축통화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중국 위안화 등이 포함된 새로운 통화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세 번째 큰 나라로 세계 경제 규모가 5위에 달하며 G7과 G20 등 경제협의체 참여 명단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경제대국이다. 또 프랑스의 관광인구는 연간 7500만 명에 달해 관광수입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고 이민자들의 증가로 각종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는 경기침체가 시작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의사당에서 열린 유럽연합의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프랑스 국내총생산은 -3% 후퇴했으며 실업률은 2008년 7.8%, 2009년 9.6%, 2010년 10.7%대로 상승했다.
특히 현행 60세의 정년을 62세까지 연장하는 연금개혁 입법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전 지역이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청년실업이 20%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원을 덜 뽑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