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영변 핵시설폐기·고농축우라늄 비핵화 기대
美 상응조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제재완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8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르면 이날 서울로 돌아와 우리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건 대표는 지난 6일 오산 주한미군기지에서 평양을 향해 떠난 후 8일 현재까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4시경 비건 대표가 평양을 방문할 당시에 탑승했던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흰색 미 전용기 1대가 오산기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8일에는 비건 대표가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3시간 만에 흰색 동체의 항공기 1대가 오산 기지에 도착하면서 비건 대표가 도착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8일 비건 대표는 아직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직 오산 기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평양을 2박 3일 일정을 예상하고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서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돌아오는 날을 확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에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등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북미 실무진 양측의 목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이 포괄적인 합의였다면 올해 2월 말 2차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북미 양측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국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해당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다. 지난 2007년 10.3합의에서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 3곳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이미 단행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진척된 회담 성과가 나와야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고농축우라늄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겨야 미국으로서는 성과를 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북미 수교를 위한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남·북·미·중 다자협의 기구 설립 추진 등이 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미국의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전개 중단이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 예외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