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재단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평화재단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평화재단 창립 6주년 심포지엄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제와 새로운 접근법’

[천지일보=이길상 기자] “한반도의 핵심문제인 한반도 비핵화가 답보상태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 창립 6주년을 맞아 16일 열린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제와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법륜스님은 이같이 말했다

또 스님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한반도 평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매우 어려운 입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며 “패권주의와 안보지형 변화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화(한나라당)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 민족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실사구시 중심과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유연성과 지혜를 발휘해야 남북 간의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할 것이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 권력을 이양 중이다. 권력이양 시기는 북한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절호의 기회”라면서 “북한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길 바라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천암함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은 ‘G2시대, 한반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최근 일련의 한국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북핵문제를 비롯해 천안함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일변도의 외교전략은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한국이 공격수로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는 미·중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 좋은 일인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발표자로 나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한·미 혹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합의로 북한에게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제공을 약속하는 포괄적인 안전보장 방식으로 ▲북·미 불가침 조약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동북아안보기구 창설을 통한 대북 안전보장 제공 등의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포괄적 안보교환의 필요조건으로 북한지도부가 핵무기 없이도 안전하다고 확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치적 안정 ▲군사적 자위능력 ▲경제회생 등을 발표했다.

이어 포괄적 안보교환이 성립되기 위한 충분조건은 최소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중 간의 전략적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에 참여한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발표자들의 방안이 북한 비핵화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준 틀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생각 한다”면서 “남북한 정상회담 등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 금철영(KBS 보도본부 탐사제작부) 기자는 “북한의 핵문제는 가정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면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화재단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며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하는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념·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코자 지난 2004년에 설립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