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또 소모적 논쟁인가
[사설] 정치권 또 소모적 논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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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이를 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향적이었으며 물밑 조율이 의미 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마침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직접 평양으로 가서 이틀째 실무협상을 벌였다. 아직 뚜렷한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비건 대표가 평양까지 찾아갔다는 점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다. 설 연휴를 보내고 모처럼 업무를 재개한 7일에도 여야 정치권은 날카로운 대치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이라면 2월 임시국회도 난망이다. 설 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이라면 민생이 얼마나 절박한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회를 열고 민생을 챙기자는 데는 소극적이다. 민생보다 당리당략이 앞서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체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력하는 것이 상식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新) 북풍’을 기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각을 세웠다. 언제는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더니 이제는 그렇게 하면 ‘신 북풍’이 우려된다는 음모적 색깔론을 펴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당리당략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라면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 대한 비판을 거듭 제기하며 김 지사를 반드시 구하겠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재판불복’이라며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선불복’프레임까지 씌우며 공세를 펴고 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성토하는 것이 집권당으로 옳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른바 ‘적폐 판사’를 어떻게 탄핵할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지금으로서는 북미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그 후속대책을 숙의하고 초당적으로 북미 양측을 독려하고 촉구해도 ‘평화의 길’은 험난하다. 그럼에도 설 연휴 때 전해진 2차 북미정상회담 소식마저 색깔론과 이념 공방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반복하는 우리 정치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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