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역사 칼럼니스트
#1. 1월 29일에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NGO단체)가 ‘2018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덴마크가 88점을 받아 가장 투명한 국가로 뽑혔고,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에 올랐다. 공동 3위는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85점)였고, 노르웨이(84점)가 7위, 공동 9위는 캐나다와 룩셈부르크(81점)였다. 공동 11위는 독일과 영국(80점), 13위는 호주, 공동 14위는 오스트리아, 홍콩과 아이슬란드, 17위는 벨기에(75점), 공동 18위는 에스토니아·아일랜드·일본(73점)이었다. 21위는 프랑스(72점), 22위는 미국 (71점), 공동 23위는 아랍에미리트·우루과이(70점)였다. 이어서 바베이도스·부탄이 공동 25위, 대만과 브루나이는 공동 3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7점으로 카보베르데, 도미니카와 함께 공동 45위였고, 중국은 87위, 러시아는 138위였다.
180개국 중 꼴찌는 10점을 받은 소말리아였다. 남수단과 시리아가 13점으로 공동 178위, 북한과 예멘이 14점으로 공동 176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부패문제는 남북경협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조사에서 180개 국가 중 3분의 2는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전체 국가의 평균 점수는 43점이었다.
#2. 한국은 2017년 51위에서 45위로 6단계 상승했다. 상승 이유는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했고, 시민들의 반부패·정의실현 요구가 높아진 점이다.
한편 OECD 가입국의 청렴 순위를 보면 한국은 36개국 30위를 차지해 2017년 29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더구나 세계경제규모(GDP) 12위의 국가가 부패순위는 45위여서 반부패 행동이 한층 요구된다. 한국보다 더 부패한 OECD 국가는 이탈리아(52위), 슬로바키아(57위), 헝가리(64위), 터키(67위), 그리스(78위), 멕시코(138위)이다.
#3.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7년간 청렴도가 상승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세네갈 등 20개 국가이고, 하락한 국가는 칠레·헝가리·터키 등 16개 국가이며, 관찰이 필요한 국가는 미국·체코·브라질이라고 발표했다.
청렴도가 하락한 헝가리와 터키를 살펴보자. 헝가리의 부패인식지수는 6년 전보다 8점 떨어졌는데, 이는 1989년 공산주의 붕괴이후 정치상황이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터키는 9점 하락했는데,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터키가 ‘부분 자유(partly free)’에서 ‘자유 없음(not free)’으로 하향된 점이 주요인이었다.
한편 관찰이 필요한 미국과 체코를 보자. 미국은 2017년 16위에서 2018년 22위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는 2년차 트럼프 정부에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균열에 기인하고 있다.
체코는 59점으로 2017년보다 2점 향상됐지만, 최근 사건들은 취약성이 노출된다. 국무총리가 미디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생겼고, 수백만 유로의 EU보조금을 받은 회사와 관련해 기소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심층 분석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