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전기요금 부담 커… 전용 요금제 필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7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kWh당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또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은 따로 요금제를 두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금제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