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기사 운행 전 음주단속 강화… 호흡측정기 측정
버스·택시기사 운행 전 음주단속 강화… 호흡측정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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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고속버스기사 A(59, 남)씨가 음주까지 한 상태로 승객 목숨을 담보로 약 400㎞를 운전한 고속버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9.22
면허가 없는 고속버스기사 A(59, 남)씨가 음주까지 한 상태로 승객 목숨을 담보로 약 400㎞를 운전한 고속버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9.22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 전 음주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한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는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정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최근 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해 매년 말까지 전통시장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한 교체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감사법 개정안도의결한다. 이날 확정된 법률안은 모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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