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남북철도 연결사업 등 논의 가능성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일부일지라도 조금씩 제재가 완화되어 왔다. 이를 비춰볼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굵직한 남북 간 경협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먼저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한 담판에 들어갈 경우 미국이 보다 빠른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 경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앞서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남북 유해 발굴, 대북 타미플루 지원 등 남북 간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에 동의한 바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부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한 강연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도 수십 개의 남북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따라 경제협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됐다는 것은 이미 북미가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달 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 선언 등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남북교류에도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이럴 경우 남북이 펼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폭은 한층 넓어지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이 제 궤도에 오를 때 추가적인 미국의 비용지출이 없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카드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두 사업의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중재자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