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 이전과 달라진 것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김씨와 같은 노동자에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김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당초 계약금의 절반 정도밖에 노무비를 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정비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이 3년이라 계약이 바뀔 경우 근로자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등 고용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기본 계약기간을 갑절로 해 6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경비 삭감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거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가격에 있어서는 현재 낙찰 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발전분야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의 경우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비정규직 436명 포함)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경상정비 인력 민간 정비업체 8개사의 2505명(비정규직 199명 포함)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해선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특히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 및 안전커버·펜스 설치는 2월 중으로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설비·시설의 안전 여부와 관련해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진단도 실시하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과 관련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도 설치한다.

한편 이번 발표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문제해결을 위해 미뤄왔던 고 김용균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치르기로 정했다. 15일째 단식 중이던 시민대책위 대표 6명도 단식을 종료한다. 김씨의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