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 vs “헌법불복”… 김경수 판결 두고 프레임 공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를 두고 여야 간 프레임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대선불복, 헌법불복이라고 규정하고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여당이 사법부를 지나치게 흔들고 헌법 흔들기에 대한 역풍을 맞을까봐 대선불복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대선 불복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집권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법부를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유죄 판결을 번복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대선불복을 이야기하고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어제 (한국당이)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대선 불복을 한다는 말이냐”면서 “여러분의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런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 재판은 재판이고 한국당이 할 일은 따로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을 갖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대선 불복하는 망동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