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월 총파업 선포… “국회 여야가 노동자 고통 전담시키는 개악 시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이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총파업을 선포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지 4일 만에 총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설 연휴가 지난 후 오는 11일부터 지역본부별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및 주요지점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중순에는 전국 간부로 확대해 국회 앞 농성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야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끝내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과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해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냈다”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 노조위원장은 “태안 화력발전소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았고, 감시기관인 노동부도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김용균씨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공기업은 경영 효율성을 내세운 대신 안전은 지켜주지 못했다”고 개탄스러워했다.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한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요구와 함께 단식농성 11일차가 됐으나 정부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며 정부가 나설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의 병원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했다”면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이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정부를 향해 당부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당장 제주도가 개원허가를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빅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미 속내를 모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할 때마다 자본가들에게 무언가를 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상황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