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경수 판결 연일 비난에… 김명수 “도 넘는 판사 공격 부적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자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현직 대법원장이 정치권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쯤 출근하면서 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공연한 비난이 법적 절차를 통해 불만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문제 삼아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 지사 역시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그럴까 했는데, 재판결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태도에 법원 내부에서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도 넘은 공격이 이어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나서 목소리를 내길 원하는 의견 있었고, 이에 김 대법원장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판결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은 수용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