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EPA 발효… EU “연 1조3000억원 관세 면제”
“양측 교역 연46조원 향상”… EU시장서 韓 뒤처질 듯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럽연합(EU)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1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EU는 이처럼 밝히면서,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6억 3500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 탄생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EU와 일본은 EPA를 타결하고 양측 의회에서 비준 동의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EU-일본의 EPA가 이날부터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EU 측은 “EPA가 완전히 이행되면 EU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97%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연간 10억 유로(1조 3000억원 상당)의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예시로 29.8%가 부과되는 유럽산 치즈나 15%가 부과되는 유럽산 와인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번 EPA가 완전히 이행되면 관세뿐 아니라 승용차의 국제기준승인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도 사라지면서 양측 간 교역 규모가 연간 약 360억 유로(46조 8000억원 상당)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유럽과 일본은 미래에 개방되고 공정한 무역에 대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EPA는 소비자들에게 값싼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날부터 일본에 수출을 할 때 관세철폐와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양측은 무역을 증진하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하며 상품 가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와 일본이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EU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지난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EU 시장에서 관세철폐나 삭감으로 경쟁관계인 일본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EU-일본 EPA 발효로 FTA 선점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