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외교 2월에는 성과로 말하라
[사설] 한국외교 2월에는 성과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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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교도 무척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2월 말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우리 외교정책의 큰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마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월 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실무팀을 아시아 지역에 파견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의제와 절차 등 실무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뜻이다.

이와 동시에 세부적인 실무회담을 위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2월 4일 전후 판문점에서 북측 파트너와 만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래저래 우리 외교행보는 더 바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의 첫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만난다는 의미 이상의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실무회담 장소가 판문점이라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빌면 북미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은 관계정상화 문제에 대해 서로 주고받을 품목을 놓고 세부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이 거론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제재에 대한 조건부 완화와 평양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종전선언 등에 대한 언급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력과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2월 중순 종료된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때 우리 정부가 참여했던 것처럼 만약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린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미 간 공조는 무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어느 선에서 타협할 것인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놓고서도 한일 간 엇박자가 심하다. 여기에 일본의 초계기 위협에 대한 양국 간 갈등과 화해치유재단 허가를 취소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한일관계는 ‘산 넘어 산’이다.

그럼에도 외교의 대원칙은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칫 눈앞의 성과에 집착해 국익보다는 정권이나 특정 그룹의 이익에 매몰됐던 과거의 사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월의 한국 외교, 쉽지 않은 과제들이 수북이 쌓여있지만 철저하게 국익에 우선해서 원칙과 상식대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보다 성과가 더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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