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형 일자리 겨냥 “근본취지 실종… 국정철학마저 훼손됐다”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정의당이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이 4년 7개월 만에 극적으로 체결됐지만 근본취지였던 4대 핵심 원칙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취지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의 연대적 개선의 4대 핵심원칙은 실종되고,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오늘 체결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맺은 투자협약은 협상 진행과정부터 노동계와 시민을 들러리로 세운 밀실협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결국 협상 내용도 ‘나눔과 상생’ 이라는 광주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존중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킴으로써 큰 아쉬움과 실망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적정임금’에 대해선 “자동차 업종 대기업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인 4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후퇴했다”며 “그 마저도 ‘적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3100만원 수준으로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에 기재된 표현과 관련해선 “‘노사책임경영(노동이사제 등)’은 ‘노사 간 협력을 통한 소통경영’으로, ‘원·하청 관계의 연대적 개선’은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정도로 표현이 두루뭉술하게 완화된 표현으로 후퇴되거나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든 사업진행과 투자협상과정에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진행과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광주형 일자리’의 4대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기본권(3권)을 침해하지 말 것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이나 특혜를 방지하며 투자유치기업을 다변화할 것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치열한 경쟁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반영하여 신설법인의 생산 차종을 다변화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는 협약식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한 협약조항인 ‘임금단체협상 5년 유예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또힌 자동차산업이 공급과잉상태에서 인접한 군산 GM공장을 놔둔 새로운 완성차 공장 건설이, 자동차산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된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대한 어떠한 변화된 조치없이 강행된다는 점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