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언론위 새해 첫 ‘시선’은 ‘다시 양승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올해 1월 ‘(주목하는) 시선’으로 ‘다시 양승태’를 선정했다.

NCCK 언론위는 지난해 7월 ‘시선’으로 ‘사법농단의 주역, 괴물 대법원장 양승태’를 주제로 선정했고, 긴급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NCCK 언론위는 “‘다시 양승태’는 시민들의 분노에 비해서는 매우 더뎠을지 모르지만, 양승태의 구속이라는 뜻 깊은 진전을 이룬 상태에서 앞으로도 가야할 먼 길을 내다보며 주제가 선정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양승태 구속과 관련해 “언론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며 “언론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말은 ‘헌정사상 초유’나 ‘사법부 치욕’이었다. 양승태 구속의 본질적인 의미를 짚기보다 ‘사상 초유’를 강조하는 것은 역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역사적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승태의 구속이 사상 초유의 일임을 강조하는 언론은 대부분 그 이전 양승태 같은 괴물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처음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NCCK 언론위 분석에 따르면 양승태의 구속을 사법부 변화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신문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인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은 사설에서 양승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썼다.

언론위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진영논리에 의해 모든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 내부의 보수파들은 양승태의 구속을 사법권과 검찰권의 대립, 또는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침해 등으로 보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좌파독재의 사법권 장악 시도라고 주장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번번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법원 자체조사도 하지 말고, 검찰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법농단의 추악한 진실을 덮고 그냥 이대로 가자는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1987년 국민들은 군사독재만 몰아내면 된다는 생각에 군사독재에 협력했던 자들이 사법부 내에서 엘리트로 성장하여 결국 양승태 같은 괴물 대법원장을 낳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