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청목회 수사 여야 공방 예상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림에 따라 17일부터 예정된 국회 종합 정책 질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목회 수사’라는 새로운 현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개헌논의, 대포폰 의혹, 무상급식 실현, 한・미 FTA 재협상 등 난제가 겹치면서 여야의 샅바싸움이 폭넓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309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던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19일, 22일 3일 동안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종합 정책 질의를 벌인다.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정치권이 일단은 예산 확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이 적지 않아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4대강 사업의 경우 연말에 공정의 60%까지 진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사업 예산안인 9조 6000억 원을 그대로 책정하고, 하부사업에서의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안은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9조 6000억 원 가운데 70%인 6조 7000억 원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보 건설 예산과 4대강 주변 자전거 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을 비이성적이고 정략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목회 수사 및 대포폰 의혹과 관련된 여야의 갈등도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목회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가 파악된 의원들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외치는 여당과 대포폰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 중인 야당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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