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 해석도 마치지 않고 출마선언”

“법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이겨”

“당 내 의견 분분… 토론 기류 없어”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29일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 “오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된 천지일보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에서는 이날 황 전 총리의 책임당원 자격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고 통합을 이야기하는 황 전 총리가 책임 당원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전에 출마 선언을 했다”며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내고 통합을 하려면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본인이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도 절차에 따른 유권 해석과 결론이 나기 전에는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해선 안 된다”며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도 지키지 않고 구시대적 방법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책임 당원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부분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당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부분은 성찰이 안 되고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당헌이 중요하고 당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격 논란이 됐을 때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나가도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며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진중하게 토론해봐야겠다는 기류가 없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 유지와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황 전 총리의 책임당원 자격은 법대로냐 마음대로냐 문제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박관용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박 위원장은 (책임당원 문제가) 토론에 올라오기 전부터 문제가 안 된다며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반면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 차원에서 책임당원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도 전에 문제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 결정 이후 비대위에서 부결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위원장이 ‘당규에 따르면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은 선관위가 최고 의결 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것은 (비대위가) 따르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의 이슈펀치(☞모아보기)’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의 시사 및 정치 카테고리에 천지팟을 통해 청취 가능하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퇴근길에 들을 수 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중계 송출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

천지팟-박상병의 이슈펀치 4화 ⓒ천지일보 2019.1.29
천지팟-박상병의 이슈펀치 4화 ⓒ천지일보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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