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국가 안보에 요행은 없다
[정치칼럼] 국가 안보에 요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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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대통령 출마에서부터 당선까지는 물론이고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도 꾸준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직 사업가인 그는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국내에 투자하는 물적 인적 비용이 탐탁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만큼 대가 없는 용역에 존재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일방적 수혜의 지원이 아닌 거래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휴전이후 우리나라는 미군에게 주둔 장소만 제공하고 있었고 주둔 비용에 대한 지급은 없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서는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이 시작됐고 그들이 주둔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은 절반이 아닌 모두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는 나토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대비 4%까지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이를 탈퇴한다고 강짜를 부려 마침내 나토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112조원의 방위비 증액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나토 방위비 분담에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이야기는 그가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언급하던 문제이다.

이는 세계의 평화, 공동목적이 아닌 자국우선주의로 공동체를 위한 일방의 희생이 전제되는 과거의 관점이 아니다. 당장 손해를 만드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북미협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좌불안석일 것이다. 1조원 이상의 현실적인 방위비의 지급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하는 미국에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이다. 특히 북미협상으로 달라질 변화에 대한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안보 및 국방의 약화는 우리에게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될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국방과 안보의 모습을 다시 봐야 한다. 현실적 진전도 없이 남북평화만 주장하며 전방의 초소의 파괴 및 훈련과 군사력을 줄이는 것 등의 일방적 모습으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포옹과 웃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웃음 뒤에, 만남 뒤에 그들이 목적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를 제치고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은 그 심중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또한 남북의 평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동서독의 통일이 얼마나 엄청난 비용의 부담과 경제적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면 지금 남북의 통일이 그만한 부담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국 현실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이상론을 주장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비용 분담의 결렬 상황에서 벌어질 최악의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자주국방을 이루지도 못하고 현실적인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며 우리의 평온은 물론 적군의 평화까지 장담하며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판단이 될 것이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안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현황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진행됐을 때 변화할 모습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진행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도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효용이 없다. 어려울 때는 남이 아닌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이치다. 고래로 열강에 편치 못했던 우리의 역사를 잊었는가. 우리는 전략적 외교로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며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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