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도 허구… 드리운 2007년 ‘사라진 연금’ 그림자

[천지일보=이솜 기자] 아베 신조 정권이 잘못된 근로 통계로 ‘아베노믹스’ 성과를 부풀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계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사죄했지만 ‘통계 부정’ 문제는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년간 전수조사를 했어야 할 근로통계를 조사 대상 중 일부만 선별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야권은 이와 관련해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통계 부정 사태는 이 통계를 토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의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잘못된 통계로 인해 받았어야 할 보험금을 덜 받은 사람은 2015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야권이 오는 4월 통일지방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리고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계 부정을 호재로 보고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아베 정권은 지난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을 몰락시켰던 ‘사라진 연금’ 사태가 재현될까 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5천만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납부기록을 분실했는데, 이는 ‘사라진 연금’ 사건으로 불리며 1기 아베 정권이 몰락하고 자민당이 민주당으로의 정권을 넘겨준 계기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