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확정
“환황해권 물류 거점 구축 환영”[천지일보 전북=이영지 기자] 전라북도 새만금에 국제공항 하늘길이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비 타당성 면제)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예비 타당성)면제가 포함돼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면제는 국제공항 건설의 현실화 확정과 함께 행정절차(기간)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송하진지사는 “우리 도민의 50여년 염원으로 숙원사업이자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최대 현안이 해결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전북의 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1968년 전주 송천동 군비행장에 김포와 제주노선 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50년 만이다. 2004년 사업을 중단한 김제 공항 건설사업 무산 이후로는 15년 만에 재개된 현안이다.
전북의 공항 건설 사업은 지금까지 지난 2008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고,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부지가 반영됐지만,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북도는 민선 6기 전북도정 출범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반영해 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 수요용역을 실시한 결과 새만금 개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도 2025년에 67만명, 2055년에 133만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새만금 개발 효과를 반영할 경우 2025년 94만명, 2055년에는 21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예타면제 결정에 대해 전북도는 앞서 새만금사업을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2017년 5월)이 있었으며 100대 국정과제(2017년 7월)반영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부개발, 투자유치 가속화와 맞물려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2018년 9월), 공공주도 매립 등 추진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10조원 투자(일자리 10만개, 100개 기업, 경제효과 25조), 실질적 투자 폭증(기 투자‧예정 등 21개 기업 4조 7000억원, 임대 산단 20만평)등 경제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24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예타면제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즉각 대응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그 중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개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확정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와 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관심을 굳게 믿고 기대와 희망을 품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대우공장 폐쇄로 침체한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