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이 28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 초계기 위협 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 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군사당국 간의 갈등이 거듭되는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결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안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명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 지지, 1월 23일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에 따른 11차례의 경고와 한일 직통망을 통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일본 해상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위협 비행과 관련해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규탄과 조사 참여 촉구,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건설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 촉구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최근 반복되는 일본 해상 초계기의 위협 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가상의 사실로 분쟁을 조장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는 등 무책임한 후속조치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의 저의가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와 성찰을 통해 유럽의 지도국으로 자리매김한 독일의 길을 걸을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길을 걸을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며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과 정의를 좇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안 위원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김성찬, 바른미래당 하태경,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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