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징용판결 갈등
미 중재 있을지 관심 쏠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일본의 미국 담당 당국자들이 미국 측과의 일정을 계기로 일본에서 만난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 초계기 레이더·위협비행 논란 등 한·일 갈등이 일본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한·미·일 외교 당국자 간 만남이라 주목된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 대미 담당 외교 당국자들은 이날 일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방문한다. 김 국장 등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 측 미국 담당 당국자와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주일미군 시설 견학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한·미·일 외교당국자들이 만나는 것이라서 한·일 관계가 일본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새해 인사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를 계기로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 16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일 간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 관련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후 일본 방위성은 자신들의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일 실무협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사태를 갑작스럽게 마무리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는 미국 측의 한·미·일 동맹 관계를 우려한 중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한·미·일 외교당국자가 일본 내 유엔사 방문차 만남이 이뤄진 가운데서도 최근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 것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악화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다”면서 “여전히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외교안보에서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초계기 레이더·위협비행 논란은 그동안 한·일 외교·외무 당국자가 아닌 국방·방위 당국자 간의 사안으로 취급돼 왔다. 이에 이번 한·미·일 외교 당국자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