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연장 여부 결정
송영길 “정보 실효성도 없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일 초계기 갈등이 점점 확산하면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SOMIA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1급 군사기밀을 제외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서로 공유하자는 게 핵심이다. GSOMIA는 박근혜 정부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했다.
민주당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GSOMIA가)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갱신하는 날짜가 8월 22일 결정된다. 정보공유는 한미 간 정보공유로 충분하다고 본다. 미국을 통해 3자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돼 있다”면서 “주로 우리가 얻은 정보가 일본 이지스함을 통한 북한 미사일 탄도를 추적하는 것일 텐데, 미사일 도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정보의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길이 30m, 폭 30m 넘는 초계기가 공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다. 그게 50~60m 상공으로 저공 비행한다는 건 사실 적의 항공기였다면 격추시켜야 할 상황”이라며 “통신을 시도해도 20차례 답변을 안 했다는 건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폐기란 표현보단 연장을 중단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약점은 일본 패싱이라고 본다”며 “아베 총리가 북미 간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기보단 항상 방해를 하고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킨다. 일본이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OMIA는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할 경우 의사를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8월까지 GSOMIA의 연장 여부를 일본에 전달해야 한다.
국방부는 GSOMIA 무용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겠다. 폐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계기 위협 비행으로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GSOMIA 폐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GSOMIA 무용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폐기 주장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것이고, 소탐대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한·미·일 삼각축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트럼프, 아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합작 정치쇼가 들어선 것”이라며 “이러한 외교·안보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이념에 따라 외교의 중심축을 한·미·일에서 남·북·중으로 변경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