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

추진 T/F 출범, 단장에 남언욱 해양교통위원장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이며 지난 20여 년간 안전하고 제대로 된 공항을 원하는 동남권 지역민의 염원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내용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02년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돗대산의 교훈을 잊었는지,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한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의 절취를 현행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방치하는가 하면, 활주로는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대형 항공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없는 3.2㎞ 길이로 관문공항에 턱없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더구나 공항 확장으로 소음 등 환경 피해가 쉽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를 외면한 채 궁색한 변명을 나열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문가들의 지적에 회피로 일관해 문제 해결에 대한 실낱같은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현재의 김해공항의 입지 조건으로는 활주로 1개를 확장한다고 해서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행해 왔던 눈속임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으며 만약 지금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조악한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신공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분명 할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은 4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을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하는 것은 모든 재화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지역을 빈껍데기로 남기는 수도권 중심주의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지역 홀대는 350만 부산시민을 포함한 800만 동남권 지역민의 공분은 물론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향후 우리나라는 북극항로 시대,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륙 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자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 기지인 동남권 지역에 제대로 된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국가경쟁력을 드높이는 것임이 분명한 만큼, 부산시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하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