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직접 나서서 강경 대응
군사교류·협력까지 악화되고 있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갈등이 군사 교류·협력 악화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쏘임 거짓 주장과 위협비행으로 시작된 한·일 군사 갈등이 교류·협력 차단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방문해 “일본 초계기가 다시 위협비행을 할 경우 군 대응 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지휘통제실을 찾아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4차례 위협한 것을 두고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며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공비행으로 위협한 일본 P-1 초계기가 배치된 아쓰기 기지를 방문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25일 ‘지휘서신 1호’를 하달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포괄적 위협에 대비한 작전 기강 확립과 전방위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초계기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은 군사 교류·협력 차단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오는 4월 한국 해역에서 열리는 국제해양안보 공동훈련에 일본 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등의 부산 입항 계획을 취소 검토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NHK가 전했다.
이에 우리 해군도 다음 달로 계획했던 동해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매년 함대사령관급(소장) 지휘관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교류 행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해군 측은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정례 방문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순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자위대 함정이 국제해양안보훈련에 부산항에 입항은 하지 않더라도 훈련 중간에 합류하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의 군사 협력·교류가 차단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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