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타임라인 합의, G20 협조정신의 결과물
사공일 위원장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의장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 의제를 기한 내에 그대로 이행하고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고 합의를 도출한 데 있다”며 “이는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과 G20의 협조정신이 이끌어 낸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사공일 위원장은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7가지로 요약했다. 기존 의제 4개 분야와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 그리고 비즈니스 서밋이다. 특히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타임라인(시한) 합의에 중점을 뒀다.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당시 경주회의 이전 최대 관심사는 주요국간 ‘환율 분쟁’이었다.
G20을 향한 눈이 온통 환율로만 쏠리면서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환율 분쟁은 G20이 추구하는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사공일 위원장은 “경주에서 우리는 환율 대신 경상수지 균형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후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타임라인이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재무장관·셰르파(교섭대표) 공동 회의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으며 각국 정상과 재무장관, 셰르파를 통한 물밑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프랑스가 의장국으로 있는 1년간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데 G20이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공일 위원장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각국 정상들에게 다시 한번 양보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당부했다”며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도 시간에 비해 발언 신청자는 많았지만 발언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제해 정시에 회의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협조정신이 바로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