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할까… 오늘 ‘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할까… 오늘 ‘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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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11월 총파업 요구안으로 대선공약 이행, 국회의 후진적 노동관계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구시대적 노동정책 시행령·행정조치 개혁, 사회복지제도 개혁 본격화 등을 내세웠다. ⓒ천지일보 2018.10.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11월 총파업 요구안으로 대선공약 이행, 국회의 후진적 노동관계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구시대적 노동정책 시행령·행정조치 개혁, 사회복지제도 개혁 본격화 등을 내세웠다. ⓒ천지일보 2018.10.25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개최… 약 1300명 참가예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작년 사업평가와 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 전환 사용, 정부 위원회 회의비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리는 이번 대의원대회 참가 대상 대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00명이다.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두고 민주노총 내부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900명 이상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의원 과반수가 대회장에 나와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에는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작년 10월 임시 대의원회의에서도 경사노위 참여 안거늘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일각에선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조직들이 대의원대회 ‘보이콧’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도 경사노위 참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8일,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대의원 중 금속노조 소속은 약 350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면 사회적 대화는 힘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사노위가 다양한 의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를 내놓더라도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명환 위원장을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데는 이런 상황도 배경으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업종별 위원회를 둬 업종별 의제도 논의하는데 민주노총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구조조정 문제가 걸린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성사된다면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힘을 얻고 경사노위도 ‘완전체’를 이뤄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난관을 맞을 수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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