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국제정치학 박사/㈔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소장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은 양국이 68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존과 협력의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회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 때 즉흥적으로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큰 양보를 했지만 얻은 것은 별로 없다고 평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위터에서 “가짜 뉴스 매체는 ‘김정은과의 1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게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북한은 더 이상 핵 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다. 조만간 있을 만남에서는 많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의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 사찰 및 폐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또는 해외반출’을 거론했고, 대북 상응조치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핵무기의 제조, 시험, 사용, 전파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북미회담의 성과를 위해 두 정상은 특단의 양보와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전면 수용하고, 그들이 ‘평화협정’을 원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도 20%가 넘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상태와, 13만여명에 이르는 결핵 환자를 고려해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적인 대북지원 허용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국은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민간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간표’와 미국의 ‘체제보장 및 제재완화 시간표’를 맞바꿀 수 있어 북미 간에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미 양국은 2차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이어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미국인의 면허 및 여행 허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진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중국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해 대 북한 수출을 2017년 대비 90% 정도 줄여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는 데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과 네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두 정상이 만난 후에 김 위원장의 생각이나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치러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2월말로 다가 오는 노벨평화상 추천과 2020년 대선을 위해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할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지금이 바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어 북한의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북미 양국 지도자는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