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결정적 환율, 경주합의 그대로 반영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G20 정상들은 12일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제 펀더멘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구체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공은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 정상회의로 넘어갔다.
이날 오후 4시에 발표된 서울 코뮈니케(공동 선언문)에는 우선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G20이 공동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개별국가별 정책조치들로 이뤄진 서울 액션플랜이 담겨져 있었다.
특히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경주 합의문에 사용됐던 문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서울 코뮈니케는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며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설정을 기대했던 서울 선언문에는 그러나 예시적 가이드라인 개발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에 요청하고 그 경과에 대해서는 2011년 상반기 중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기록됐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 의장국 수임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된다.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해 선언적인 수준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이다.
코뮈니케는 또 글로벌 수요를 진작·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이행할 것을 밝혔다.
IMF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증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는 현대화된 IMF”라는 문구가 코뮈니케에 삽입됐다. IMF의 정당성·신뢰성·효과성을 제고해 국제금융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국제기구가 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각국의 정상들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에도 합의했다. 서울 합의문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자본흐름의 급격한 발전을 이겨낼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서술됐다.
개발 이슈와 관련해선 저소득국가들과 협력해 이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달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채택됐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국제연합(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 밖에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요소로 은행 자본과 유동성 기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고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행동계획과 글로벌 파트너십, 중소기업 자금지원 체계 등이 서울 합의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