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성폭력 비리’ 총체적 난국에 정부 대책 해법될까?

[천지일보=김빛이나·임혜지 기자] 체육계 폭력·성폭력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정부가 비리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에 대한 종합감사부터 주요 체육연맹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조치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중 한국체대 종합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체대는 한국 엘리트 체육의 상징이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성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빙상계 비위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또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젊은빙상인연대가 빙상계 비위의 책임자로 지목한 전명규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드러난 의혹뿐 아니라 묵인된 사건이나 은폐·조작된 비리까지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종합감사는 시설, 운영,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 성폭력 사안 의혹까지 모두 조사한다”며 “한국체대 선수 및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통한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계 폭력·성폭력 비리’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대상에는 조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심석희 선수가 속한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신유용 전 유도선수의 폭로로 논란에 오른 대한유도회 등에 소속된 선수들이 포함됐다.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합숙시설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내부에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특조단)’을 구성하고 1년간 조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와 협력해 학생 선수 6만 3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전국 교육청과도 함께 2월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 및 합숙훈련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 제안’ 토론회에서는 체육계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토론자들은 체육계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이날 스포츠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올림픽 등 국제대회 성적을 우려해 실행하지 못했다”며 “1월말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스포츠 구조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 엘리트선수와 일반학생 구분 없이 함께하는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선수촌도 운영 방식도 바꾸겠다. 전체 국가대표 훈련계획을 대한체육회가 수립하고 선수를 소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단체별로 필요할 때 선수촌을 이용하도록 하고 생활체육인도 선수촌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체육계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등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진천선수촌 및 이천훈련원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해 폭력·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관리하기로 했다. 학교 운동지도자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낸 대책들이 ‘10년 전과 같다’는 지적에 새 대안을 마련한 정부가 체육계에 깊이 박힌 쓴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