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인권 실태조사… “억울한 죽음 더는 안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인권위는 이달 17일 열린 인권위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2년부터 인권 현안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해 외부 연구용역을 해왔다.

올해는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을 포함한 총 7개의 실태조사 과제가 선정됐다. 애초 인권위는 해외 인권경영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조사를 과제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계약직 노동자로 입사해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김용균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동료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놓여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내 아들과 같은 또래 청년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일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선 안 된다”며 “용균이의 동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49재를 앞두고 김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고 진상규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 외에도 올해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빈곤 청년 인권상황 ▲북한 이탈 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혐오차별 조사 등 6개 실태조사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