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안정이 목적”
신현송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안정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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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환율 관련 당국 시장 개입 당위성 밝혀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12일 자본유출입을 통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은 자본통제가 아닌 금융시스템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와 관련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일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밝혔다.

신 보좌관은 이날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정부는 이미 언론에서 언급된 은행부과금, 외국채권투자 세금 부활 등 자본유출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은 자본통제보다 금융제도 전체의 안정과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서는 자본총량을 통제함으로써 환율을 제어한다고 하지만 주된 목적은 금융안정을 도모해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도적이 아닌 부수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6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은행부과금은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안전성 도모, 재원 확충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 보좌관은 “은행부과금을 통해 비핵심부채를 규제함으로써 경기 변동성,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부과금은 은행 부채 중 예금이나 핵심부채를 제외한 비핵심부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신 보좌관은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관련해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시장 결정적이란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시장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는 문구가 더 중요하다”며 “이는 시장에 전혀 개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당국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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