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4일 소(小)소위원회(소소위)를 꾸려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똑같은 얘기로 서로의 입장 차만 반복하던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그러나 소소위가 꾸려진들 시간만 버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상대방의 양보만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여기서도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틀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4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있었다. 오랫동안 논의도 많이 했을 뿐더러 시한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각 당의 입장은 평행선이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렵다고 보고 마지못해 소소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사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진전이 없는 논의가 소소위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날 소소위 논의 외에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치협상을 병행하는 문제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키로 한 배경이다. 앞으로 선거제 개혁 문제는 다시 여야 5당 원내대표 협상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으로 가는 듯하다.
그렇다면 관건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대도시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되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협상안(가안)은 비록 개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약간 진전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한국당을 적극 견인해 낼 수 있는 ‘추가 협상안’을 만들어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길 수도 있는 일이다.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변형’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내놓은 의원정수 330석안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진지하게 검토해 볼만한 타협책이다. 게다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쥔 민주당과 한국당 속내는 비례제 강화와는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칫 하나마나한 소소위 협상으로 또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일각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거나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말도 나왔다. 이것도 결국 집권당인 민주당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 가능하면 룰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정당 간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 최적이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 없이는 정치개혁은 말조차 꺼낼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