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2014년 4월 7일 발생했던 고 윤승주 일병의 병영내 구타치사 사건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12월 입대한 윤 일병은 2014년 3월 포병연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후 ○○○포병대대로 파견근무 중 3월초부터 이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매일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끝내 사망한 것이었다. 당시 부대에서는 우발적인 폭행사망사건으로 은폐하려했다가 7월 31일 군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면서 선임병에 의한 폭행치사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2016년 8월 대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3명도 징역 7년을 확정판결했고, 유 하사는 살인을 방조한 죄로 징역 5년을 처벌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군에 자녀를 보낸 많은 부모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간부들은 무엇을 하는데 이와 같은 악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아시겠지만 우리 국군의 창군시절은 일제식민지를 벗어난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전신으로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됐다. 군은 나라를 세우는 기본 조직이기에 군대를 정부수립보다도 먼저 세우는 작업을 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국군의 창군과정에서 일본군 출신의 절대 다수참여가 불가피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제 군대의 잔재적 악습이 그대로 창설국군에 전수되면서 일본군대 식의 가혹한 병영문화가 착근하게 됐던 것이다. 여기에 양반선비사상의 봉건적 병영문화가 혼재되면서 우리 군의 병영문화는 전근대적인 악습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그러다가 곪아서 터진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병영문화의 혁신을 더 이상 미루다가는 군의 기강과 대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방부가 직접 병영문화혁신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소통·인권·자율·기강’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병영문화혁신 행동화 9개 실천과제는 ①인성검사를 통한 부적응 장병 조기 시식별 ②도움배려 장병 선정 및 관리 의사소통 ③의사소통 활성화 및 고충신고 여건보장 ④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지도 ⑤성폭력 예방활동 ⑥장병 인권존중 병영조성 및 인성함양 ⑦가정·사회와의 소통강화 ⑧병영안전관리 ⑨군기강 확립을 추진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분석에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특히 직업군인들인 군간부를 대상으로 우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병영문화개혁정책을 이해시켰고, ‘휴대폰사용허가’로 대표될 수 있는 새로운 병영문화가 나왔다. 병사가 일과 후 18시부터 자신의 휴대폰사용을 허가하게 된 것은 우선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신세대 병사들은 입대 전 휴대폰과 24시간 살았다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소통생활을 하던 세대다. 어느 날 군에 들어오면서 소통의 단절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군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곧바로 군생활 부적응으로, 염증으로 확대되면서 사고로 유발되는 점을 우리 군이 사고예방차원에서 과감하게 개선한 것이다. ‘통신보안’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기관에서 개인감청을 하던 군에서 병 개인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것은 아주 획기적이며 시기적절한 병영문화개혁정책으로 평가한다. 많은 분들이 통신보안상 문제점이 없겠는가하고 걱정하시나 일과 후 평일 18~21시까지 3시간 자유롭게 사용 후 보관함에 제출하는 통제 하에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다. 이것은 통신군기문란이 아니고 통신복지생활의 개선이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시간이 철저히 일과후, 비훈련일, 휴일로 통제되는 ‘사용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는 일은 없다. 만일 통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에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되고, 사전에 철저한 보안교육과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카메라에 떼었을 시에 흔적이 확인되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비밀촬영을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 군 병사들의 학력수준은 평균 대학 3년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은 첫째, 가정-병사 간 의사소통의 자율성보장으로 국민들의 자식걱정을 덜어주고, 둘째, 스마트폰세대의 자유로운 자기계발을 보장해주는 동아리활동과 어학학습 등 신세대 병영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한마디로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다는 신세대의 요구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용한 지혜로운 정책변화가 맞다. 우리 군이 더 강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인권화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 우리 병사들의 행복한 병영생활이 바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