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처벌… 재판청탁한 의원 공개하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재판청탁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실현에 있어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청탁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 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재판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들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심 선고를 앞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법원은 ‘위력은 있지만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많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의 용기를 짓밟고 성평등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사법부발 백래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로 뒤집힌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