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양승태 구속영장·환호하는 민중당·손혜원 목포 기자간담회·日 초계기 근접비행·홍역 유행·안태근 법정구속·아시안컵 바레인전·인공강우 실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 중 ‘초계기 근접비행’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2006년 퇴치 선언 이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취를 감췄던 홍역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지현(46)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한민국이 바레인을 2대 1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헌정사상 처음’… 法 “증거인멸 우려”☞(원문보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 처음,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승태가 ‘친정’에 돌아온 날… 법원 앞, 둘로 갈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자신의 친정인 법원에 돌아온 날, 법원 앞에선 두 파로 갈려 집회가 열렸다. 한 쪽은 “양승태 구속”을 촉구했고, 다른 쪽은 “구속반대 영장기각”을 외쳤다.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 30여명이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및 전 국민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혜원 목포 기자간담회 “왜곡 보도 사실 아냐, 박물관 만들어 기증할 것”(종합)☞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기자간담회를 연 장소는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 예정인 적산가옥이다. 손 의원은 “2층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먼지가 많다. 여기 와보니 어떠신가”라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에 앞서 손 의원은 “초선의원에 관련된 이런 정말 얘깃거리도 되지 않는 일로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강경화, 고노 외무상에 “‘초계기 근접비행’에 유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 중 ‘초계기 근접비행’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회담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참석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다보스 시내 한 포텔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담에서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 갈등 등 현안을 언급했다.

◆[이슈in] 벌써 35명 ‘후진국 병’ 홍역, 갑자기 왜 유행하나…예방법은?☞

2006년 퇴치 선언 이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취를 감췄던 홍역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3일 경기 안산과 부천, 서울에서 홍역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홍역 확진자는 모두 35명이 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집단 발생 29명(2건), 개별사례 6명 등으로 확인됐다. 홍역 확진자가 잇따라 늘고 있어 전국적인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문대통령 “대기업 주주 위법행위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투 시발점’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서지현(46)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美, 방위비 ‘10억불 미만 절대불가’ 통보… “최상부, 12억불 원해”☞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12억 달러(연간 1조 3566억원)를 내주길 원한다고 하면서 최종안으로 10억 달러(1조 1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이라며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는 쪽으로 제시했고,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시안컵] 대한민국, 연장 혈투끝에 바레인 꺾고 8강 진출 성공☞

대한민국이 바레인을 2대 1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연장 혈투를 벌여 2-1로 승리하며 8강에 올랐다. 한국은 25일 이라크-카타르전 승자와 4강 진출을 놓고 겨루게 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4-2-3-1 전형을 앞세워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나섰다. 전반 21분까지 한국은 한 개의 슈팅도 하지 못했다. 바레인은 4개나 한국 골문을 겨냥했다.

◆올해 첫 인공강우 실험…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을까☞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자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이 실험에 나섰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주상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오는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해 발생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올해 첫 인공강우 실험은 환경부 미세먼지 관측과 병행해 진행하며, 모두 15차례 실험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