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與 선거제 개혁안’에 뿔난 중소 야3당… “무늬만 연동형”
[정치쏙쏙] ‘與 선거제 개혁안’에 뿔난 중소 야3당… “무늬만 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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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사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동 협상안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사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동 협상안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민주당·한국당 “의원수 확대, 국민 뜻에 어긋나”

야3당 “여야합의 정신 따라 330석… 예산은 동결”

지역 53석 감소 대책 없어… “안 하겠다는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선거제 개혁 논의가 1월 내 합의를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주장해왔던 중소 야3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안을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를 줄이는 것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야3당은 격하게 반발하면서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에 비추면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선거제 개혁의 주요 골자는 의원 정족수는 현행 그대로 하되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게 비례대표석을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행 지역구를 53석을 줄여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실행방안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다할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의원 수 증원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의원수 증원에 대해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여야 5당 합의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원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원수는 현행 300석에서 30명이 늘어도 의원수 증가에 따른 예산 감축으로 현 소비예산과 같이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2:1, 즉 지역구 220명과 비례대표 110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야 3당의 공통 방안이다. 내년 총선 정당명부 투표 지지율에서 각 당의 지지율에 맞춰 가능한 많은 비례대표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하고, 한국당도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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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01-23 20:42:31
그냥 보고 있자면 한심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