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평화기류 형성됐다고 방위 불필요한 건 아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방위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평화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라며 “지금의 잠정적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킬 것이냐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한반도에는 과거에 없었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그런 바탕 위에서 2월 말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남북 사이에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든 방위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요즘에는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와 사이버공격,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까지 우리의 방위에 도전한다. 이러한 새로운 방위위협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그 피해도 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크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통합방위 체제와 태세를 갖출 것인가를 공유해야 한다”며서 “평화 과정이 진행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새롭고 통합적인 방위체제는 무엇이며, 각 기관과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방위위협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숙지해야 한다”며 “통합방위는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위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위역량 강화도 절실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