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교육청이 최근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23일 최종 결정 내용과 향후 일정,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세종교육청 측은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이에 따라 당초 1월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입 배정 발표를 오늘 1월 23일 발표함에 따라, 예비소집일은 1월 28일로, 학교등록일은 1월 29일~3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3 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시의회와 학부모님들의 문제 제기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18일 발표하기로 한 고입 배정 결과를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여 3명의 변호사를 추천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의 ‘법률 자문 및 검토 의뢰 내용’은 최초 1차 배정의 유효 여부, 평준화 후기고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법성 여부, 후속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아 구제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제1차와 제2차 배정학교 중 학생이 선택한 학교에 배정하는 조치, 대상학생은 195명이다. 최 교육감은 “법률 자문과 검토 결과,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고,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교육청 측은 1차 배정의 오류는 특목고 등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한 것으로 그 원인은 첫째, 프로그램 운용 중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등의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 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되어 인식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나 화면에서는 ‘합격, 불합격’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차 배정을 위해 자료를 재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재구동했을 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업무담당자 등의 검증 부족으로 지난 8일 시드키 추첨을 완료하고 나서 배정을 한 후 11일 발표하기까지의 기간에 배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부족하여 이중배정을 확인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
‘업무관련자 등 문책’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이번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 국ㆍ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ㆍ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세종교육청 측은 “고입 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오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 추진 절차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 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은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