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전달한 ‘최종안’
정부 ‘1조원 초과 안 돼’ 반발
미, 유효기간도 ‘5년→1년’ 압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12억 달러(연간 1조 3566억원)를 내주길 원한다고 하면서 최종안으로 10억 달러(1조 1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이라며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는 쪽으로 제시했고,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단은 지난해 12월 중순 10차 협의에서 미국 측이 12억 5000만 달러(1조 4131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측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1조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유효기간도 미국 측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낮출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동시에 곧바로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사태가 생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협정은 지난해 말 10차 회의까지 진행하다가 협상 채널을 높여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아직까지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미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발전적으로 합의하자는 취지로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은 10억 달러(1조 1305억원) 규모를 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1조원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본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한다. 이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미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비용을 일부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며 여기에 그 항목을 추가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에서 패권 전략에 따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한국에 분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