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 “손혜원 투기 사실이라면, 신종범죄에 해당… 홍영표 호위무사 자처는 큰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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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에 대해 22일 “투기했다는 부분이 검찰 조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이것은 신종범죄”라고 주장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된 천지일보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는 이날 국회의원 신분인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에 관한 법률과 형법·명예훼손 등에 있어 직위를 남용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

이 교수는 “범죄를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대표적으로 은밀하고 내밀하고 엄습하게 타인을 해하거나 그 해함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만든다는 게 범죄적 행위”라며 “이런 행위 말고 다른 행위가 있는데, 일종의 의도를 선의화해 공공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가치가 훌륭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사야 한다. 나도 사겠다’고 해서 다 산다”며 “이는 사실상 투기인데도 선의를 가정했다는 것이고 공공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나중에 부동산 투기했느냐고 조사한다면 손 의원이 ‘내가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에게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몰래 샀다고 한다면 투기이지만, 나는 선의로 유적지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동의했는데 이게 무슨 범죄입니까?’라는 것인데, 이것이 신종범죄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죄 형태를 본다면 지능적 범죄로 들어간다. 자신의 투기 자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그 공론화를 통해 명분화시키고 죄가 없음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신종투기”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됐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에 대해 이 교수는 “손혜원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손혜원 사건 파문이 경제적 이유가 있다. 이것이 자칫 불거지기 시작하면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인 도시재생사업이 타격을 입는다”며 “타격을 입으면 다시 개발사업으로 돌아간다. 개발사업으로 돌아가면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큰 패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섰다. 경제상 용어로 보면 손 의원을 연대 보증하겠다는 의미다. 손 의원의 결백을 보증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 투기로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상병의 이슈펀치(☞모아보기)’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의 시사 및 정치 카테고리에 천지팟을 통해 청취 가능하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퇴근길에 들을 수 있으며 16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도 송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