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요구, 연간 한화 1조1000억원대… 유효기간은 5년→1년
정부 “9999억원 이상은 안 돼… 1년 기간도 너무 짧아”
한·미, 강경화-폼페이오 채널 등 고위급으로 협상 단계 높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양국의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적용될 분담금으로 10억 달러(한화 1조 1315억원)에 협정 유효 기간 1년 조건을 최종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을 때 이러한 최종협상안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제시한 분담금 최종 금액이 9999억원이라면서 분담금이 상징적 액수인 1조원을 넘을 경우 국회통과도 어렵고 국민설득이 쉽지 않다고 미국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9999억원은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 대비 4.1% 증액된 금액이다. 하지만 미국 측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한화 1조 1315억원)를 결정하면 전례 없이 15%가 인상되는 것이다.
미국 측은 또한 협상 유효기간을 기존 5년 단위에서 1년으로 낮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얼마 안 돼 바로 또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액과 기한 모두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다.
미국 측은 협상을 시작할 때 16억 달러(한화 1조 8000여억원)을 제시했다가 이후 14억 달러, 12억 달러로 낮추더니 지난해 말 최종 금액이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을 보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동맹으로서 상호존중과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급 협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한국 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측은 협정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분담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4월 중순 이후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