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하는 노점상, 노조, 교원 등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나고자 한다. 일상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면 대통령을 만나고자 청와대에 편지를 쓰거나 청원을 한다. 안되면 될 때까지 거리에서 시위를 하거나 대통령을 만나면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허무맹랑한 바람이 아니다. 실제로 오랜 동안 거리 시위로 자신들의 복직을 투쟁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니 결국 회사에서 그들을 다시 불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미 10년 전에 해고했던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다.
안된다고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이상한 고집들이 들쑥날쑥 자라게 된 것이다. 일선에서는 안 되지만 최고의 파워를 가진 사람과 만나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된다는 선례가 생겼다.
이제는 행정공무원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다. 부산의 북구청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신들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가 버겁다는 호소를 했다. 이대로 수행하면 구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헬프를 청한 것이다. 이러한 편지에 대통령은 직접 전화로 부산 북구청장과 통화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비롯한 방법의 검토 지시를 했다.
단면적으로 행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의 호소를 묵살하지 않고 살피며 애로를 해소해 주는 살가운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특혜가 된다. 또한 자체적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가장 수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보고자 하는 신임 지자체장의 모습은 작금의 세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상황의 해결을 현재의 시스템과 절차상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 대통령을 찾으면 복잡한 절차와 과정은 필요 없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 때문이다.
먼저 지자체에서 현 정책의 수행에 어려움이 호소된다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의 전체 메커니즘을 다시 보아야 한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궁극적인 지자체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라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이나 이의 수행이 지자체의 파산을 마주보게 한다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 전체 시스템을 재고하는 것이 먼저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근원을 보고 이의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것을 먼저 짚어야 해결이 되지 피상적인 면을 짚으면 다시 재발하게 된다. 당장 법을 바꿔서 지원금을 더 주자고 하는 것은 형평성면에서 특혜가 되고 지자체 행정에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된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며 지원금을 요구하는 제2, 제3의 지자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구현돼 있는 제도와 과정은 국민들에게 복지와 혜택 그리고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해마다 더 편리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진화하고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는 프리패스가 존재하고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행사된다면 국민은 물론 행정기관, 공무원조차도 절차와 과정은 뒤로 하고 프리패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의 존재가 무수한 무리수를 만들고 이의 책임은 모두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