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기억에 남은 일, 산안법”
“올해 환노위 쟁점 매듭짓겠다”
“통계 면만 보고 오독하면 안돼”
“한국당이라도 野 공조해 해결”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지난해 사상 최초 6000억불을 달성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들은 문 닫기 직전이라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자화자찬하며 이런 목소리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부진한 가운데서도 청년고용이 개선됐고 일자리 질도 높아졌다고 평가했지만, 통계 지표를 따져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하긴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인 것은 긍정지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통계 분석 왜곡으로 고용참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청년층 고용을 이끈 것 중 하나가 공공행정 분야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저출산의 여파로 청년 인구는 1.43%가 줄었지만 취업자 수는 0.07% 감소했기 때문에 고용률(취업자수/청년인구)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은 숨기고 마치 순수한 청년 일자리가 증가한 것처럼 대통령이 자랑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각종 지표에서 고용악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고 싶은 통계의 단면만 보고 오독하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문제”라고 꼬집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한국 경제가 침체 기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무능하면 대안정당인 우리 한국당이라도 야권 공조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 환노위에서 2월 중에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마무리하도록 보완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기존 취업규칙만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인 2주를 3개월로, 노사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을 1년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선 “오히려 제도만 복잡해져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안 대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을 업종·지역·기업규모별 등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요구 내용이 빠진 부분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원장으로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합하고 심의해 현실을 도외시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보완책 마련에 적극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선 “모든 국가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법과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비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계에 “ILO 권고사항을 본인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꼽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 절차가 부족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청년과 노동자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주휴수당 폐지(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탄력근로제 확대(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미세먼지 대책 ▲필리핀에 불법으로 보냈던 폐기물 문제 등 환노위 쟁점 현안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