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실시”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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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진정사건 조사 업무 독립적 수행

성폭력 등 피해 접수·상담 체계화

최영애 “근본·종합적 개선안 마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등 최근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주재로 스포츠인권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 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1년간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별조사단은 먼저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해 접수·상담은 전국적 단위로 이뤄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또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이 경찰과 직접 연계돼 처리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스포츠인권 관련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특별조사단은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체계를 마련해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최 위원장은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은)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국가적 감시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겠다”며 “정부는 특별조사단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1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엔 그간의 활동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권고 이행에 소홀했던 정부와 대한체육회뿐 아니라, 권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인권위에도 책임이 있다”고 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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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01-22 20:05:21
심석희 선수의 대단한 용기 덕분에 체육계가 변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