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엔 “협력 강화할 필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최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재난대응 수준의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회에 대해선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미세먼지 총량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