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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정부, 35조 풀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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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특교 등을 9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 중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할 계획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지역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 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지난 설 대비 5조 5000억원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은 5조 4000억원 확대된 33조원을,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는 1000억원 늘어난 1조원을 지원한다.

기존 조달(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2월분),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 지급한다.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조기 집행(4400억원)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교육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토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성수품의 경우 15개 주요품목 기준으로 11개 품목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세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도 전년보다 35개소 늘어난 2644개소를 개설한다.

여기에 정부는 한파·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파·폭설 대비 현장기술지도를 하고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 제한, 철새 도래지 예찰 확대 등의 활동을 벌인다.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과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