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의견차 없으면 1월 말 합의 가능”
“권역별 비례제 통한 지역주의 극복”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 정개특위서 결정키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구 의원 200명과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나의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발표한 안으로 의원 총회에서 추인했다”며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협상해서 정개특위 합의안 만들어달라는 것이 우리 당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의 협상안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 당이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약 다르다면 다른 안을 내놓고, 의견 차가 없다면 1월 말까지 합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정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정수 20% 확대)보다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그냥 정치인끼리 합의하면 해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축소하기로 한 지역구 53석에 대해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야3당은 지역구 줄이지 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져도 저항이나 반대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취지는 지역주의 극복”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적 다양성 확보에도 의미있는 개선이 이뤄지고 소지역구에 매몰돼있는 것을 넘어 국민 대표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3가지 안을 제시했고 정확한 안은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되 절반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을 정당투표 득표율로 반영하고 이 두 가지를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의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서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다.
또 부분개방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정당만을 선택하고 직접 대표를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유권자의 직접선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유권자들에게 직접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개방형도 제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취약 지역의 지역구 출마를 독려하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주의 선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던 안”이라며 “자기 당 취약 지역 지역구에 출마를 장려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역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 개혁적 선거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확대할 경우 공천제도 개혁이 불가피 하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100석을 비례대표로 하려면 지금같은 공천 방식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온전한 국민 대표로 비례대표를 하려면 공천제도를 개혁해서 법제화해야 한다. 어떤 법으로 할 것인지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제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제도를 설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